부동산 재산세 - 2023년 총정리

재산세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부동산을 보유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서로 다르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납부를 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는 일정 경우에 해당될 때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하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2) 재산세 의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본 파트에서는 부동산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과 건축물은 물건별 과세를 하며, 토지의 경우는 3가지로 나뉩니다. 분리과세는 각 소득 또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는 건축물을 재산세로 부과하고, 그에 수반되는 토지를 별도로 가액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합산과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더해, 한 번에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비율세에 해당되며,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합산과세는 누진세에 해당됩니다. 누진세란 구간별로 초과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이 곱해져 합산된다는 의미입니다. 

 

(3) 재산세 과세 방식

 

아래 그림을 보면 재산세 부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그대로 세액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가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60%, 건축물 및 토지의 경우 70%가 비율로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기준)

 

이렇게 도출된 과세표준은 각 부동산 대상별로 해당되는 세율이 곱해집니다. 세율은 과세 대상이 주택, 건축물, 토지 등 3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누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가격의 범위별로, 또는 건축물 및 토지의 용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9억 이하 1세대 1 주택 특례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과세표준의 0.14%)가 별도로 추가되며,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각각의 재산세는 부동산 물건의 소재지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합니다.

 

• 서울시 재산세 계산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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